EU·英, 브렉시트 이후 미래 관계에 대한 ‘정치선언’ 합의

by정다슬 기자
2018.11.23 09:04:36

△테레사 메이(왼쪽) 영국 총리가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상임의원과 10월 19일 브뤼셀 EU본사에서 열린 ASEM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유럽연합(EU)과 영국이 22일(현지시간) 영국이 EU를 탈퇴(브렉시트)한 후 장기적 미래관계에 대한 큰 틀을 그리는‘정치선언’에 합의했다.

도날트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선언문이 양측 협상단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됐음을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알려왔다”며 “이번 선언문을 27개 유럽 파트너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역시 이날 기자들에게 “최종 합의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국의) 국민투표의 결과에 걸맞는 합의”라며 “국경이나 법에 관한 영국의 주도권을 되찾고 국가의 존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언문은 브렉시트 이후 조건을 정하는 탈퇴협정안과는 별개의 문서다. 미래에 양측이 통상, 사법, 안보 등 주요 이슈에서 어떻게 협력할 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는 정치적 약속이다. 총 26쪽 분량의 이번 선언문은 탈퇴협정안과 함께 25일 열리는 긴급 EU정상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선언문에서는 브렉시트 후의 통상관계에 대해 ‘야심적이고 광범위하고 균형잡힌 경제 파트너십’을 추구한다고 명기돼 있다.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도 세계무역기관(WTO) 협정을 ‘뛰어넘는 자유화’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금융서비스와 관련, 영국은 EU시장으로의 접근이 지금보다 엄격해지고 미국·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제3국’으로 취급받는다. 단, ‘동등성 평가’(equivalent assessments)를 최대한 빨리 따르기도 했다. 예를 들어 EU와 영국의 금융규제가 동등하다고 인정할 경우 영국 금융기관은 EU에서 영업할 수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연장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1~2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환기간동안 영국은 EU의 단일시장에 접근 가능해 지금처럼 무관세·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치 선언이 사실상 EU 측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최근 하향곡선을 그리던 파운드화는 1.1% 반등해 환율이 1.2915 달러까지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