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3.05.31 10:56:20
공약가계부 후속조치..지자체와 협의해 조만간 발표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공약가계부와는 별도로 추가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내달 중으로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공약가계부)’을 논의하고, 이 같은 후속조치 발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SOC· 농업 분야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제대로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공약 추진에 대해 공약가계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간내에 발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정부는 박근혜정부 5년 동안의 국정운영 살림살이 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하지만 세출절감 방안에서 SOC 관련 예산이 11조6000억원 삭감되고, 농업 분야에서 5조5000억원이 깍이면서 지자체 및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역공약의 경우 계속사업 뿐 아니라, 신규사업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신규사업은 지자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공약이 본격 추진되면 SOC 투자규모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공약가계부와 관련, “국정과제 수행의 큰 틀에서 재원마련에 긴밀히 협업해 달라”며 “”이 과정에서 서민층·영세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