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09.10.06 10:00:10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올해 안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이 추가 지정된다. 또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1년까지 도시 재정비촉진지구 10곳이 새로 조성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집값은 올 2분기 이후 상승세를 보였지만 최근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전셋값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되던 상승세가 둔화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그는 보금자리주택과 관련,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을 오는 2012년까지 60만가구로 확대 공급할 것"이라며 "다만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서민들이 주거안정 효과를 체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지구 개발기한을 당초 2018년에서 2012년으로 앞당겨 모두 개발토록 할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에 보금자리 주택지구 5~6곳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도심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도 보고했다.
그는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 규제완화를 통해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촉진할 방침"이라며 "오는 2011년까지 도시 재정비촉진지구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분리해 선제 지정이 가능토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LTV와 DTI 등 금융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투기수요 유입도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