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6.01.13 10:27:48
10억(공시가격)짜리 주택 보유세 올해 602만->2009년 815만원
3억원 차입시 금리 2%p(5%->7%)오르면 연간 600만원 부담증가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는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볼 때 올해 강남 집값은 안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우선 공급측면에서는 올해 입주물량이 예년(8700가구)보다 26% 증가한 1만1000가구나 쏟아지고 향후 5년간 강남3개구 아파트 재고(24만가구)의 3분1이 넘는 10만가구가 공급된다는 점을 든다.
수요측면에서는 세제강화, 금융조건 악화, 집값 하락 기대형성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가수요가 끊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세제강화와 금융조건 악화가 악재임은 분명하지만 수요를 막을 만큼 강력한 규제는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는 공시가격 10억원짜리(시세 11억~13억원, 압구정동 40평대)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올해 602만원에서 2009년에는 815만원으로 200만원 이상 높아지고, 3억원을 빌려서 집을 살 경우 금리가 2%포인트(5%->7%)만 올라도 연 600만원의 추가부담이 생긴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같은 분석은 1주일새 5000만원씩 오르는 집값 상승패턴에 비춰볼 때 `집을 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내상가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이 매년 수천만원씩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세가 집을 사거나 팔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해지면 아파트 값은 지금보다 몇 억원은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내세우는 공급을 통한 강남 집값잡기 또한 `희망사항`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5년 동안 공급되는 10만가구는 판교, 송파, 장지, 세곡지구 물량으로 엄밀하게 말해서 강남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중대형아파트는 3만가구 정도에 불과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송파신도시가 강남 대치동, 압구정동 수요를 대체할 수는 없다"며 "강남지역의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해 해당지역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올해 강남 집값도 상승압력과 정부규제의 힘겨루기에서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장하는 집값 안정이유
-공급
*올해 입주물량 1만1000가구
*향후 5년간 10만가구 공급
-수요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증가
*금리인상
*집값 안정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