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추석 채소류, 사과·배 등 공급 확대…민생대책 이달 말 발표"

by권효중 기자
2024.08.16 09:44:14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내달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와 무 등 채소류의 비축분을 방출하고, 사과·배 등 성수품 공급을 평소보다 확대해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3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추석 민생안정 대책 추진계획과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중동 리스크로 인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변동성,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배추와 무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조기 출하를 지원해 수급을 관리하고 사과·배 등 성수품 공급도 평시보다 확대하며 전통시장 및 유통업계를 통한 할인행사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거쳐 이달 말 구체적인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사태 이후 피해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던 것과 관련,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 주기 명문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지난주까지 여행과 숙박, 항공권 등 분야에서 9000여건의 집단분쟁 조정신청접수를 마쳤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300억원 규모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현황과 과제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과제들 역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모빌리티, 주거 등 새로운 영역에서 등장하고 있는 생활편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일상에서 수요가 많고, 사고나 분쟁이 늘어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했다”며 서비스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차관은 오는 9월로 다가온 22대 국회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 부처와 국회에 협력도 요청했다. 김 차관은 “주요 경제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