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연구회, ‘사기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개최

by박정수 기자
2024.06.11 08:58:1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사기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제12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해, 조직적 사기범죄를 양형의 측면에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에 관해 학계와 실무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1세션은 정성민(36기)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실무상 쟁점과 양형’을 주제발표한 뒤, 권경선(39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종호(43기) 서울동부지검 검사, 이기수 전남대 해양경찰학과 교수가 토론한다.



제2세션은 박찬걸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조직적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을 주제발표하고 정현기(39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전세정(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구길모(37기)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한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의 내용과 결과는 제9기 양형위원회가 하반기(2024년 4월 27일~2025년 4월 26일)에 진행하는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