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에 사활 건 野…與 “방탄국회” 비판

by이수빈 기자
2023.02.26 15:48:51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민주당 지도부는 ‘압도적 부결’을 강조하며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김·부·장’(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의혹 규명에 집중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여당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하며 3월 임시국회에서도 ‘방탄국회’ 프레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쌀 의무격리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어서 여야 대치는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민주당의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악의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검찰은 범죄 혐의 입증보다는 범죄 이미지 뒤집어씌우기에만 혈안이 돼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민주당은 검사독재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검찰의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이른바 ‘김·부·장’ 비리로 명명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의 땅 투기 및 외압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주가조작 의혹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역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검찰의) 무차별 수사와 압수수색, 영장청구가 난무하는 공안폭정 속에서 오직 ‘김부장’ 비리와 천공만 무풍지대”라고 꼬집었다.

이날 민주당 기자간담회는 체포동의안의 ‘압도적 부결’을 거듭 강조해 당내 이탈표를 단속하는 동시에, 체포동의안 부결 후 몰아칠 ‘방탄국회’ 프레임의 후폭풍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적절한 시점에 전국을 순회하는 ‘경청투어’나 국민보고회,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을 재개할 방침이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으로 내건 이 대표가 먼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너무나 뻔히 보이는 정략적 표적수사로, 이것은 탄압이라고 보고 불체포특권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당력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만 집중되는 데 대한 불만도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당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것이고 분열의 위험도 있어 당을 위해 부결에 한 표 던진다”면서도 “지금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고 우려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물러서 당과 따로 대응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참패할 수도 있다”며 분당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조정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국회’를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3월 임시국회만 해도 당초 다음달 6일부터 시작하자고 했지만 결국 민주당 뜻대로 다음달 1일부터 열리게 된 데 대해서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3월1일까지 이 대표 방탄하겠다는 후안무치”(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라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당론 없는 ‘자율 투표’라 말하지만 표 단속에 급급한 모습이 구차하다”(박정하 수석대변인)며 “당대표라는 갑옷이 정진상·김용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쓰여서는 안 되고, 불체포특권이라는 방패가 이화영·김성태를 향한 회유책이 되어서도 안된다”(장동혁 원내대변인)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당 의원에게 “양심과 소신으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갈등의 또 다른 불씨도 남아있다.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것을 예고하면서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