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무마 의혹' 조국 재판부, 유재수 재차 증인 소환

by남궁민관 기자
2020.10.11 13:18:3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다가 암 투병을 이유로 불출석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재차 증인으로 소환됐다. 출석 여부는 물론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전후 사실관계에 대한 실질적 증언이 나올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열리는 조 전 장관의 7차 공판 증인으로 유 전 부시장을 재차 소환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그리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열린 공판에서는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두고 진행 중이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그간 당시 청와대 특감반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왔으며, 감찰무마 당사자이자 수혜자인 유 전 부시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25일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사전에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측에 감찰무마를 청탁하는 등의 사전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는 물론, 이후 감찰무마 의혹 등에 대한 인지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



다만 유 전 부시장은 예정된 증인신문 이틀 전인 지난달 2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공판은 연기됐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유 전 부시장이 위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이라고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6일 유 전 부시장을 재차 증인으로 소환했다. 당일 예정됐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이번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함께 기소된 피고인이기도 하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당시 청와대 특감반이 감찰했던 비위 의혹과 관련 재판에 넘겨져 이미 유죄로 판단받은 상태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 경제부시장 근무 당시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것.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지난 5월 22일 유 전 부시장의 1심 선고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4221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