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형량 얼마나…오늘 결심공판

by김은총 기자
2019.04.25 08:27:04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25일) 결심공판에 참석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통상적으로 결심공판은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지사의 최후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지사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함께 받고 있으므로 검찰의 구형 역시 각각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시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부서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연관이 있다.



해당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돼 이 지사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이 지사의 도지사 직위는 상실된다.

이 지사의 또 다른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과 관련이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유세 과정에서 이 지사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지 않은 수익금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공표하고 16년 전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에 해당되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지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혐의 역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받게 되면 동법에 의해 도지사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된 이 지사는 현재까지 진행된 20번의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말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