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브라질 부처통폐합-공공지출 축소 카드 꺼내

by신정은 기자
2015.10.04 15:46:30

2일(현지시간) 부처 통폐합 등 공공지출 억제 방안을 발표하는 호세프 대통령 (사진=AFPBBnews)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국제 원자재값 하락과 재정악화, 정치적 불안 등 이른바 ‘3재(三災)’로 휘청거리는 브라질 정부가 부처 통폐합으로 공공지출을 줄이는 카드를 꺼냈다.

지우마 호세프(68·) 브라질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39개인 연방정부 부처를 31개로 줄이기로 했다면서 부처 통폐합을 통해 공공지출을 줄이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방정부 부처는 1958년 행정수도 브라질리아를 설계할 당시 계획한 17개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이번 부처 개각으로 연립정권에 참여한 정당별 각료 수는 노동자당(PT) 10명,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7명, 민주노동당(PDT)·사회민주당(PSD)·진보당(PP)·공화당(PR)·브라질노동당(PTB)·브라질공산당(PCdoB)·브라질공화당(PRB) 각 1명씩, 무소속 7명 등이다.

호세프 대통령은 또 공공지출 억제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장관 31명 월급을 10% 삭감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이어 차관급 등 공무원 3000명을 줄이고 장관들이 해외여행에서 항공기 일등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브라질 기획부는 부처 통폐합과 공무원 감축, 각료 월급 삭감 등을 통해 연간 2억헤알(약 591억 원)의 공공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세프 대통령이 이처럼 대대적인 공공지출 감축 카드를 꺼낸 것은 현 정부에 지지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현지 여론조사업체 이보페(Ibope) 조사에서 호세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10%에 불과했으며 부정적이 69%로 절반을 훨씬 넘었다.

브라질은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경기둔화에 방만한 재정정책에 따른 후유증, 호세프 대통령이 연류된 정치적 부패 스캔들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2.6%를 기록해 5개 분기 연속 뒷걸음질쳤다.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지난달 10일 브라질에 대해 재정악화를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BBB-’에서 투기등급인 ‘BB+’로 내리기도 했다.

그러자 브라질 정부는 650억헤알 규모의 재정 확충 대책을 발표했지만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브라질이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긴축과 증세에 나서면 경제는 더 활력을 잃고 나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재정 확충 대책에는 저금리 주택 구입 대출, 인프라 투자, 농업 보조금 등을 줄이고 상품 거래에 적용하는 금융거래세(CPMF)를 7년 만에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