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 러시 주춤? 임의가입자 '3월 약 4천명' 감소

by정재호 기자
2013.04.11 10:05:09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가 2월에 이어 3월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국민연금을 스스로 탈퇴한 임의가입자는 8291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다. 주로 전업주부나 학생층이 포함된다.

은퇴한 국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제도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월 탈퇴자 수는 기초연금 공약 논란이 후끈 달아올랐던 지난 2월 1만1585명에 비해 줄었지만 탈퇴자 수가 여전히 높은 편이라는 분석이다.

1월 4626명을 포함해 지난 3개월 사이에만 총 2만7298명이 빠졌다. 월평균 1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월평균 임의가입자 탈퇴수 5800명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반면 1-3월의 월평균 신규 임의가입자 수(1월 8286명, 2월 4362명, 3월 4336명)는 5661명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지난해 월평균인 8900명보다 3천명이 빠졌다.

따라서 3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순감은 3955명(탈퇴 8291명, 가입 4336명)으로 2월에 이어 꾸준함 감소세다.

국민연금은 최근 고갈 우려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대로 국민연금이 운용되면 2044년 적자로 전환돼 2060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아가 새 정부가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수령액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가입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지난달 임의가입자 탈퇴나 전체 인원 감소 속도는 2월에 비해 떨어져 국민연금 탈퇴 러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