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훈 기자
2011.12.20 10:53:24
WSJ, 김정은 체제 확립에 집중할것
中, 北체제 유지 위해 지원 늘릴것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후 북한 경제 변화에 대해 해외 언론들이 잇달아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확실한 후계구도를 확립하지 못한 김정은이 경제를 챙기기보다는 자신의 자리를 굳히는 데 주력하면서 피폐한 경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 김정은이 사면초가에 몰린 자국 경제와 궁핍한 생활에 지친 자국민들을 돕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보다는 일단 자신의 권좌를 공고히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태섭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부는 1~2년간 권력 승계 과정을 매우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며 "이는 그들에게 있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방 연구원은 "북한 지도부는 경제적 번영 또는 발전을 고려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체제 변화를 원하지 않는 중국이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를 원활하게 하려고 지원을 늘릴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숀 코크란 CLSA 아시아태평양 담당 리서치 헤드는 "중국은 오히려 많은 지원을 북한에 할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의 현 체제를 지키는데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경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억압된 것으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산업 기반시설은 일본강점기 때 만들어졌으며,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며 상당수 붕괴된 상태. 경제시스템은 군부와 집권층의 부를 축적하는데 맞춰져 있다. 북한은 현재 경제의 대부분을 우방국인 중국과 해외 인권단체들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대외무역 비중은 전체의 80%에 육박할 정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과거 1970년대 초만 해도 비슷했던 남한과 북한의 경제 규모는 1976년을 기점으로 확연히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후계자에 오른 1994년 이후 더 심해졌다. 현재 북한의 1인당 소득은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의 5%도 채 되지 않는다.
한편 WSJ는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북한의 현재 경제 상황으로는 독일의 흡수통일 모델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경제가 당시 동독보다 못한 상황인데다 과거 서독의 인구가 동독보다 3배 이상 많았던 것과 비교해 남한의 인구는 북한의 2배 수준으로, 한 사람당 짊어져야 할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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