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학선 기자
2010.04.20 10:00:52
"미세조절 바람직..부동산시장, 안정상태"
"국제공조 필요..혼자하면 국가에 굉장한 부담"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값 급락을 불러올 정도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총재는 지난 19일 한은 출입기자들과 만찬에서 "경제는 동태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변화에 민감해야지 레벨(수준)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며 "부동산가격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이 정책옵션이 되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활동은 현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때 변화의 폭이 커선 안된다. 크면 경제에는 혼란이 온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이 경제학도들에게 한 조언을 예로 들며 "정책은 머리가 앞서야지 가슴이 앞서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의 속성 자체가 강하게(strong) 하고 싶은 게 있다"면서 "하지만 경제는 항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세조절(fine tunning)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현재의 부동산 상태가 어느정도 안정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서울의 경우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은 떨어지는 반면 전세값은 오르고 있다. 지방은 중소도시의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으나, 미분양 물량이 다소 줄고, 대도시의 경우 값이 오르고 있다.
그는 또 "캐피털 게인(자본이득)에 대한 기대가 줄고있다"면서 "다만 일본처럼 (집값이) 떨어진다고 보는 건 이르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국제공조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제정책은) 개방사회에서 우리 자신만 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며 "지금 (우리가) 하는척 하지만 효과는 별로 없는 것도 많고, 혼자서 독립적으로 하는건 자신의 국가에 굉장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는 `이럴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며 ". `경제는 옳고 그름이 없으며, 결국 선택의 문제다. 지금 이렇다고 말하는 건 용감할 순 있어도 적절하진 않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이밖에 "한은이 행정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광의의 정부가 아니라고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금리정책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선 "말로 싸우는게 좋은지 아닌지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겠다"며 "금리는 금통위 소관이고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나타냈다.
다만 "금융통화위원회 의결결과로 2%가 적절하면 난 적절하다고 얘기한다"면서 "미리 시그널을 주는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지만, 마치 내가 (인상)하고 싶은데, 못하는 식으로 말하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