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 "평등주의정책이 성장잠재력 낮춰"

by김수헌 기자
2005.01.18 10:48:57

[edaily 김수헌기자]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18일 "국가균형이나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소득분배의 균형은 정치적 이상일 수는 있으나 경제적으로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는 정치권과 정부가 `평등주의적` 경제정책을 추진해 앞서가는 경제주체를 상대적으로 역차별하는 반면 뒤따라가는 경제주체들에게는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를 조장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좌 원장은 이날 전경련 경제인클럽에서 열린 한경연 포럼에서 `경제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조찬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좌 원장은 "그동안 한국은 `균형`이라는 이름하에 `n분의1정책`(사회정책)이 경제발전정책을 압도, 경제발전의 역동성 훼손돼왔다"며 "경제운영에 있어서의 반차별화, 즉 획일주의, 집단주의, 평등주의는 경제발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는 사회정책으로서는 필요하나 경제회생전략이 되기는 어렵다"면서 "저소득층 보조가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개선하고 소비를 진작하는데 일부 도움은 될지 모르나 이것이 경제회생을 이끌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좌 원장은 "경제발전은 잘하는 기업, 잘하는 지역, 잘하는 개인, 잘하는 대학, 잘하는 중소기업, 잘하는 농가가 보다 더 잘하는 과정"이라면서 "분산과 균형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경제발전의 역동성이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는 사회정책으로서 필요하나 경제회생전략이 되기는 어렵다"면서 "저소득층 보조가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개선하고 소비를 진작하는데 일부 도움은 될지 모르나 이것이 경제회생을 이끌리라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 한편 좌 원장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는 한국의 정치권과 정부가 결과적 평등에 무게를 두는 평등주의적 경제정책을 추진한 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앞서가는 경제주체를 상대적으로 역차별하는 반면 뒤따라가는 경제주체들에게는 나의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를 정부와 정치권이 그동안 조장했다"며 "한국 정치의 문제는 시장원리보다 결과의 평등을 선호하는 여론에 휘둘리는데 있다"고 꼬집었다. 좌 원장은 이와함께 "`기회평등`의 이름하에 `결과평등`을 조장하지 말고 모든 법과 제도를 `스스로 돕는 자`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