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공백·트럼프 2기…韓반도체, 복합 불확실성 직면

by조민정 기자
2024.12.15 14:39:29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국내 전자업계는 정국 불안 우려를 일부 털어내긴 했지만 여전히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트럼프 2기 출범에 대한 대응까지 다각도로 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15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전자 업계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탄핵정국이 본격화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에 시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계엄 리스크는 줄었지만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불확실성’”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대비하기도 벅찬데 대외 환경에 더해 국내 상황까지 알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은 내달 20일로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반도체 지원법 등을 손볼 가능성이 큰데,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한국 기업들만 반도체 지원금을 확정받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TSMC(66억달러), 글로벌파운더리(15억달러), 인텔(79억달러), 마이크론(62억달러) 등 5개 기업이 보조금을 확정받았다.

외신들은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 2기와 협상하는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WP)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와 동시에 발생하며 워싱턴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외교, 무역정책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또한 “이제 중요한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및 외교 정책의 위협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깊게 분열된 정치 지형을 효과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업계에선 국회에 계류된 경제법안들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가 정쟁으로 마비되며 반도체특별법 등 중요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22대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건의한 경제 입법 과제 23개 중 계류 중인 법안은 12개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며 추진하던 법안이었음에도 계엄 사태로 논의마저 멈춰버렸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회는 현명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간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