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북중러와 같이 한미일도 핵 보유해야 균형”

by윤정훈 기자
2024.07.23 09:25:52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트럼프의 핵심 측근은 한국이 핵을 보유해 북한을 견제하고, 일본이 핵을 개발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지난 19일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센터장은 대표적인 ‘핵보유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다.

정 센터장은 “미국은 대외관계에서 자유, 평등,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와 국익이 충돌할 때마다 거의 국익을 선택했다”며 “한국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 모범국가로 남겠다고 하면 강대국들은 겉으로는 환영하지만 속으로는 비웃을 것”이라고 현실을 고려해 ‘핵보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일했던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직무대행, 국방부 차관보였던 엘브리지 콜비 등의 의견을 빌려 트럼프 시대에 핵무장론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정 센터장은 “밀러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과장돼 있다는 논리를 펴며 미국 국방비를 줄여야 한다고 한다”며 “국방비를 줄이기 위해선 해외파병 미군을 줄여야 하고,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밀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은 트럼프가 재선되면 지원하는 역할로 물러설 것이라고 한다”며 “트럼프가 재선되면 과거에 금기시됐던 것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한다”고 전작권과 핵보유 등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콜비의 경우 미국의 국력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을 상대해줘야 미국이 중국에 집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콜비나 밀러가 트럼프 시대에 재등장한다면 한국이 이전 정부보다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열린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한국의 대북정책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현정부의 자체 핵무장론자들이 트럼프가 재선되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트럼프가 각종 방위비 영수증을 청구하면 여론도 바뀌고 기존의 확장억제 정책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핵보유가 동북아 핵균형을 통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사람들이 기존의 도그마에 빠져 현실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핵무장은 오히려 평화로운 세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동북아에서 북중러가 핵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다”며 “한미일 중에 동북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가 하나도 없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한국만의 비핵화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트럼프의 측근들은 한국만의 비핵화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본다”며 “북중러가 다 핵을 갖고 있으면 한미일이 다 핵을 보유해야 동북아 핵균형이 이뤄지고 미국이 대중 견제에 힘을 쏟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