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늘어난 '출생 미신고 영아'…수사 780건, 사망 27명 확인

by이소현 기자
2023.07.07 10:13: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6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867건을 접수해 780건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전 지역의 한 하천 변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7일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연합)

지난 5일 오후 2시 기준 598건이었던 수사 대상 출생 미신고 사건은 하루 만에 182건(30.4%) 늘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에 협조요청 및 수사 의뢰 등 통보된 사건이 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2시 기준 193건에서 4일 오후 2시 기준 400건으로 배 이상(107.3%) 증가했다. 5일 오후 2시 기준 598건으로 전날 대비 절반가량(49.5%) 늘었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접수·수사 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출생 미신고 영아 가운데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많은 27명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11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발견해 경기남부경찰청, 경남청, 부산청, 인천청 등이 수사 중이다. 16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수원에서 숨진 채 냉장고에서 발견된 2명은 친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경찰은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에 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또 경기 용인에서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남자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친부를, 인천에서는 태어난 지 하루 된 영아가 숨지자 출생 신고와 장례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를 각각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8년 전 영아 시신을 암매장한 친모를 입건하고, 암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장군 기장읍 한 야산에서 시신을 찾고 있다.

아울러 서울에서도 영아 사망이 처음으로 확인돼 송파경찰서가 조사에 나섰지만 병원에서 숨져 장례를 치른 것으로 확인, 범죄 혐의가 없어 무혐의 종결했다.

경찰은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677명은 수사를 통해 생사를 확인하고 있다. 나머지 163명은 소재가 확인됐다.

전국 시·도 경찰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159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 132건, 인천청 70건, 경남청 58건, 경기북부청 48건, 대전청 41건, 충남청 41건이다. 이어 부산청 37건, 충북청 32건, 경북청 31건, 대구청 29건, 광주청 25건, 전남청 24건, 강원청 18건, 전북청 14건, 울산청 10건, 제주청 6건, 세종청 5건을 수사 중이다.

정부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전수조사에 나섰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000여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