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시장 어려워…정부, 적극적 시장 개입해야“

by박지애 기자
2023.02.26 15:40:23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금융, 실물, 심리 등 경제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보면 이 같은 기조가 올해까지 이어갈 것 같습니다.”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강남구 알스퀘어 본사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에서 금리를 더 올리는 걸 부인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올해 부동산 시장도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으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노형욱 전 장관이 26일 서울 강남구 알스퀘어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알스퀘어)

노 전 장관은 “현재와 같은 고금리 탓에 이어진 시장 침체 국면일 땐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장관은 지난 2021~2022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토부 장관을 역임한 후 최근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 기업 알스퀘어의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노 전 장관은 장관 재임 당시 ‘205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해 주택시장 안정화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 장관은 “규제를 풀던 강화하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결국 ‘시장 진폭을 줄이는 일’이 돼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규제를 대폭 푸는 것 역시 시장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잘하는 조치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미분양 분을 정부에서 매입해 달라는 건설사의 요청에 대해 그는 “준공 전 미분양분에 대해선 과거 정부에선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환매했는데 준공 후 분양이 안 된 것을 사들인다면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준공 후 미분양분을 정부가 매입하면 적정 분양가에 대해 건설사와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국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그는 정부가 시장의 등락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장관은 “부동산 공급은 아무리 빨라도 14년은 족히 걸리는 사업”이라며 “과거 박원순 시장 시절 재건축이 막히면서 수요 부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주택 공급 문제는 여·야의 정치논리를 떠나 국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재정비 사업 허가를 늘리고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 공급을 대폭 확대 등 공급 확대 기조의 정책에 대해서 그는 “주택 공급은 공공 환수를 많이 하고 싶어하는 지자체와 건설사 그리고 기존 조합 등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해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 준공까지 빨라야 14년가량이 소요되는 사업이다”며 “수요가 꾸준한 서울이나 수도권은 여야 정치 논리를 벗어나 시장에 충격이 가지 않게 공급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거래 감소에 따른 미분양 증가와 그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위험 증가에 대해서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부동산 PF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금리 이자 부담은 매크로와 관련된 부분으로 쉽게 개입이 어렵다”며 “부실비율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예의주시하면서 금융관련 펀드 조성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노 전 장관은 장관 시절 주로 부동산 문제가 현안이었지만 미래 먹거리를 주도할 신산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한편에 지니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변화에는 항상 진통이 있지만 정부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안정화하고 규제 방향성을 개선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했다.

노 전 장관은 장관 시절 주로 부동산 문제가 현안이었지만 미래 먹거리를 주도할 신산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한편에 지니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변화에는 항상 진통이 있지만 정부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안정화하고 규제 방향성을 개선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주로 다루었던 현안인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 전문 업체인 알스퀘어 사외이사로 거취를 옮긴 점에 대해 그는 “부동산 업체들을 보면 주거용만 다루게 될 경우 사업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데 알스퀘어의 경우 신산업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면서 “특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방법에 대해선 장관 재임 시절부터 관련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던 분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