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 주도한 이해찬…다음 아젠다는 ‘지방분권’

by조용석 기자
2018.09.16 15:18:06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달라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요청에 대해 청와대가 9·13부동산대책으로 화답하며 힘을 실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부동산에 이어 지방분권 이슈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3일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로 높이는 내용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 대표가 지난달 30일 부동산문제를 첫 언급한 이후 정확히 2주 만이다. 이 대표는 당대표 당선 후 첫 고위 당정청 협의였던 지난달 30일,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이슈를 꺼내들었다. 당시 이 대표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일 경우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는 이 대표가 요청했던 내용이 대부분 담겼다. 3주택 이상자에게 현행보다 0.1∼1.2%포인트까지 종부세 세율을 높여 최대 3.2%까지 과세하는 방안은 이 대표가 계속 주장한 다주택자 투기수요 근절대책이다. 또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 임대등록시 양도세를 중과키로 한 것도 전세를 활용한 이른바 ‘갭 투자’를 막아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오는 21일 발표할 공급대책 역시 이 대표가 종부세 강화와 함께 요청했던 부분이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정부가 여러 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세제 등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부동산문제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오랜만에 청와대가 아닌 민주당이 먼저 이슈를 내밀었고 이를 정부가 적극 호응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청와대가 먼저 이슈를 제시한 뒤 당이 쫓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부동산을 통해 장악력을 높인 이 대표는 이후 지방분권 메시지에 더욱 힘을 실어 주도권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처럼 먼저 이슈를 내밀며 여론을 조성하고 이후 정부에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미 이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방분권 관련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면서 분위기를 띄웠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6대4까지 만들겠다고 했다. 또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을 언급한 것도 이때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과 경남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지방분권 문제를 적극 언급하며 이슈 띄우기에 나섰다. 그는 “중요한 것은 결국 지방세와 국세 비율”이라며 “7대 3으로 가능한 한 빨리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6대 4까지 조정해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것이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안에 지방이양일괄법 국회통과를 약속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지방분권이 집값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문제의 근본이유는 수도권 집중·과밀화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이 발전할수록 부동산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책에 힘을 실을 동력이 크다는 얘기다. 또 지난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실질적 방안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앞으로 이 대표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지방자치를 통해 다시 이슈 선점에 성공한다면 국정 주도권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