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올 성장률 5.8%로↑.."부양책 정상화"

by송길호 기자
2010.06.24 11:00:00

[이데일리 송길호 기자]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 5.0%에서 연 5.8%로 상향조정하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당초 전망치인 3%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거시정책기조는 적극적인 팽창정책에서 점진적인 정상화로 선회, 출구전략을 가시화하고 생활비 경감, 등록금·학원비 등 교육비 인상억제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이명박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책방향에 따르면 재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치(연 5.0%)보다 0.8%포인트 높은 연 5.8%로 끌어올렸다. 1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8.1%에 달한데 이어 내수와 수출이 동반상승하면서 하반기에도 잠재수준의 성장률(4%대)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이같은 전망치는 삼성 현대 LG등 민간경제연구기관들이 제시한 연 5.0∼5.3%보다는 높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연 5.9%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재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라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도 높아져 일자리 증가폭이 연평균 25만개에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0만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총수요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당초 전망치인 3%수준을 그대로 유지, 하반기 물가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이같은 경제흐름에 따라 재정부는 거시정책기조를 적극적인 확장정책에서 '중립'기조로 돌려 점진적인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회복의 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고용 ·물가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반기중 출구전략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재정부는 그러나 그간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고 '친서민정책'기조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요금 원가정보공개 등 공공요금 안정화를 통해 생활비를 경감하고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이용료를 현실화, 의료비 부담을 떨어뜨리기로 했다. 특히 등록금·학원비 인상 억제,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 추진 등을 통해 교육비부담을 완화하고 초당요금제 확대 등을 통해 통신요금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유럽발 경제위기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른 국내 경기회복세에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며 "경기회복의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기회복의 효과가 서민생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