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국채폭식 `우려고조`..정부 뒷짐만

by양미영 기자
2009.11.23 10:41:27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위기 치유를 위해 발행한 국채가 쏟아지면서 새로운 서브프라임 위기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국 정부들이 향후 국채 발행을 위해 은행들의 과도한 국채 보유를 쉬쉬하면서 위험을 더욱 방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자 칼럼에서 먼저 수주전 칼라우디오 보리오 국제결제은행(BIS) 총재가 "금융 정책당국자들이 과거 위기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위기 감지에 실패하고 있다"며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격"이라고 한 발언을 상기시켰다.

FT는 이들이 하나의 금융 재앙에 대응하는 개혁을 서두르면서 또 다른 재앙을 야기할 수 있는 왜곡을 만들고 있다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은행들의 재무제표가 국채들로 가득차면서 재무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규제당국들은 은행들이 부채담보부증권(CDO)과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 리스크를 피하게 했고 이에 따라 은행 자산에서 국채나 준국채 보유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G20 규제당국들은 광범위한 규제 개혁 일환으로 은행들이 과도한 국채보유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다.

위기 동안 CDO 같은 파생상품이 대형 은행들에 문제를 일으키고 정부 국채는 유동성이 유지되면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각광받았다. 국채 금리는 무위험 금리로 인식될 정도였다.



그러나 FT는 "국채 발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세기동안 보지못했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며 "당장 디폴트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국가의 경우 통화 량 증가와 인플레이션 점화로 수년안에 통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채권 가치가 침식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를 중단할 경우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예측이며 이미 일부 현명한 헤지펀드들이 이같은 상황에 베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FT는 특히 일부 국가들이 이같은 우려에 대해 쉬쉬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주요 선진국가들이 올해와 내년의 재정 구멍을 메꾸기 위해 12조달러 이상의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국 재무부들이 은행들의 국채 투자에 대해 불평을 할리 만무하다는 것. 관련기사☞ 그 많던 美국채는 누가 다 먹었지

호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채 수준이 낮은데, 최근 이같은 논의로 인해 호주 은행들이 새로운 유동성 규제를 충족할 만한 채권을 구하는데 애를 먹을 것으로 우려하며 바젤위원회의 유동성 규제에 불만을 토로했다.

FT는 향후 은행 위기가 다시 온다면 위기의 근원은 모기지나 CDO가 아닐 것이라며 국채를 보유한 은행들 스르로 미래 위기를 헤지할 만큼 충분히 신중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바젤위원회가 새로운 유동성 규제를 최종적으로 마련할 때 은행들이 국채 가치의 잠재적 하락 가능성을 반영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