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교수 "1주택자 2년 거주 조항 폐지해야"

by임종윤 기자
2009.04.01 10:21:34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부동산 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자의 2년 거주 조항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이성근 한국부동산정책학회장(경희대 교수)는 1일 경제재테크 케이블 이데일리TV에 출연,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2년 거주 3년 보유를 해야하는 데 이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 조항을 폐지하거나 1년으로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동안의 성과와 관련, 각종 규제완화가 신속하게 이뤄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대운하 논란`에 휘말리면서 부처간의 조율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설익은 대책들이 많이 나온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건설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낮은 점수를 줬다.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좀더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하는 데 은행들에게 맡겨놓고 있다보니 시간도 걸리고 제대로 걸러지지도 않고 있다는 것.

이 회장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는 회복이 불확실하고 관건은 미국의 주택과 금융시장이 언제 안정화되느냐로 본다"고 답했다.



이데일리 초대석 '이성근 한국부동산정책학회장'편은 1일 저녁 7시 30분에 방송된다.

다음은 이성근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 이명박 정부들어 전 정권이 만든 각종 규제를 대거 풀고는 있지만 규제해소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에 대해 논란이 있다. `서민 Vs 부자`이냐, `서울· 수도권 Vs 지방`에 대한 논란이 그것이다. 또 지금 수도권에서는 주택공급 부족으로 2~3년 뒤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다.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어두운데.
▼정부 정책이 세밀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본다. 예를들어 양도세 감면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 모두 혜택을 주면 수요가 지방보다는 수도권으로 몰리게 된다. 양도세 감면에 따른 효과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 또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3년 보유 조건을 채워야하는 데 이런 조항은 우리밖에 없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이 조항을 면제하거나 1년으로 줄여야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명박 정부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짜임새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출범후 6개월 동안 대운하정책 때문에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단발성 정책이 남발되다보니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들은 또 뭐가 나오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는다. 여기서 신뢰도 하락의 문제가 생기는 것. 정책을 조율할 때는 행정부처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를 해야 한다. 청와대든 총리실에든 TF팀을 만들어 공급 및 수요 문제, 임대문제까지 함께 풀어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건설업계에 진행중인 구조조정에 대한 생각은.
▼아직까지 구조조정은 미비하다. 구조조정 문제는 정부가 도와주면서 선조정을 유도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 부분을 은행들이 맡고 있다보니 시간도 지연되고 적절한 타이밍도 놓쳤다고 본다. 뉴타운 또한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이뤄지다 보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

-향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은.
▼올해는 불확실하다. 미국의 주택 및 금융시장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느 시점에서 회복될 것이냐고 묻는다면 누구도 대답하기 어렵다. 집을 사려면 올 하반기까지는 지켜보고 지역별 상황을 잘 살펴보고,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앞으로 정부가 해나가야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문제를 차별화다. 그리고 언젠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를 대비한 준비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