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대로!)⑤더많이 일하고 더많이 받게 하라

by문영재 기자
2008.01.04 11:12:1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분배를 위해 성장을 해야 한다.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도록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후보시절 `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내걸며 외쳤던 말이다. 투자 활성화와 고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복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파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4~5%대의 `늪`에서 허우적댈 때 민생은 더 어려워졌다. 양극화의 심화다.
 
국민들은 `동반성장론`을 강조한 참여정부에 등을 돌렸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강력한 메세지를 이번 대선에서 던진 셈이다.
 

 

국민들은 `경제 살리기`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인물로 이 당선자를 선택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경제는 `서민 경제`다. 이 당선자도 `서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한가지. 다 같이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는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자`는 이 당선자의 실용주의와 일치한다.
 
이 당선자는 서민 살림살이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당선자 스스로 `겸허한 섬김과 헌신`을 내세우며 국민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가 열매를 맺기위해선 일하는 자에게,노력하는 국민에게 과실이 돌아가야 한다. 예컨대 경제성장의 효과로 얻어지는 열매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 인센티브는 유류세인하나, 양질의 육아시설 확대, 공교육 질 높이기 등 다양하다. 모럴해저드 논란을 불러일으킬 직접적 금전지원은 배제해도 좋다.
 
유류세의 경우 세금만 조절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전이라도 10% 인하방안을 실행에 옮길 태세다. 기업과 국민들이 내야 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을 과감히 줄여 성장에 따른 수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자동차 관련 세금도 마찬가지다. 자동차는 이미 필수품화돼 있다. 특소세 등으로 과도하게 매겨지고 있는 자동차 관련 세금은 세목을 단순화하거나 현실화한다면 답이 나온다.
 
복지정책도 `생산적 복지`가 강조돼야 한다. 예컨대 창업·취업 지원, 고령 고용촉진, 기초생활자 근로 인센티브 등 생산적 복지 개념이 반영돼 있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진정성을 갖고 승계할 것은 승계하고 개혁할 것은 개혁하는 것이 실용주의다.

양극화 해소법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양극화는 해소되야 한다기 보다는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타파해야 할 것은 빈곤이지,양극화가 아니다.
 
섣부른 경기부양책은 위험하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폈다가 서민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참여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새 정부가 성장중심의 정책이 아닌 성장을 위한 정책(경기 부양책)에 주력하면 경제 안정성을 해칠수도 있다"며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남발해선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외국도 성장을 통한 분배와 복지로 국정운영의 뱡향을 잡아나가는 추세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분배보다 성장위주의 정책을 펴 결국 노동자·농민을 위해 연간 110만개씩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또 인플레이션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늘려 서민들의 복지를 크게 향상시켰다.
 
복지 국가의 전형으로 불리는 스웨던의 경우에도 `성장 지향적 분배` 정책을 펴고 있다. 스웨덴은 1930년대 이후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성장 극대화 정책을 줄곧 펴왔다.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던 프랑스도 더 이상 저성장과 고실업을 참을 수 없다며 실용주의 노선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을 선택했다.
 
분배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분배도 나눠줄 것이 있어야 가능하다. `성장을 통한 분배`가 말장난이 되지 않기 위해선 이명박 당선자의 실용주의 철학대로 `실천`하는 리더십이 무엇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