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후 한숨 돌린 헌재…10일부터 탄핵 심판 줄줄이

by이용성 기자
2025.04.05 10:16:15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주말 동안 짧은 휴식을 갖고 남은 사건에 대한 선고를 준비할 예정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0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들을 매듭짓기 위해서다. 예정된 퇴임일은 오는 18일이다.

변론종결 뒤 선고만 앞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도 10일에 함께 결론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이 밖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이 남았지만 두 사건은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나 결론을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조 청장 사건은 아직 변론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았고, 손 검사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중지된 상태다.



재판관들은 작년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된 이후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사건 검토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말에는 헌재에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자택에서 기록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관들의 활동이 제한된 이유는 극우 유튜버들의 도 넘은 공격이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을 향한 극우 윤석열 지지자들의 정 재판관의 자택까지 찾아가 시위를 하는 등의 행동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관들의 신변 경호가 강화되면서 대다수 재판관이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고, 집에 머무르는 등 활동이 제한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재판관들은 전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마친 뒤 신변 안전을 위해 정오쯤 일제히 청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