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반란죄 우두머리…내란죄 수사 나서야"(상보)

by한광범 기자
2024.12.04 04:41:38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용우·박균택 법률위원장, 김병주 최고위원이 4일 새벽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한광범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반란죄의 우두머리”라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4일 새벽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상에 비상계엄 시에도 여러 기관의 권리과 권한을 제한할 수 있지만 국회는 예외로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런데 오늘 국회의원 출입을 막고 군경이 개머리판과 해머로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고 2층과 3층을 찾아다니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체포하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국회의 권능 배제를 위해 폭력과 폭동을 일으킨 것이기에 명백한 내란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률위원회의 판단 결과”라며 “수사기관이 당장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번 비상계엄이 그동안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윤 대통령의 충암고 라인인 ‘충암파’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줄곧 충암고 라인에 의한 쿠데타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계속 경고한 바 있다”며 “그렇게 계속 주시했던 움직임들이 비상계엄이라는 황당한 상황을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신뢰하는 군의 세력들에 의해 친위 쿠데타가 만들어지고 내란이 음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이번에 움직인 병력들은 극소수의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부대와 특전사 요원들로 보인다”며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부대가 특임대와 특전사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에서 김용현 국방장관이 지명됐을 때부터 윤석열정권이 언제든지 계엄을 할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실제로 이렇게까지 빨리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탄핵이 기정사실화되면 계엄의 칼을 뺄 것이라고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무도하고 황당하게 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