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 전기차 관세 100% 검토…中 “보복 부를 것” 경고

by이명철 기자
2024.05.12 15:42:56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중국의 과잉생산을 연일 공격하고 있는 미국이 본격적인 대(對)중국 압박에 나섰다.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고 태양광·배터리 등에도 관세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중국은 미국이 근거 없는 논리로 탄압하고 있다며 대응을 예고해 무역 보복 조치 우려도 커졌다.

중국 장쑤성 쑤저우항의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BYD 전기차가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AFP)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오는 14일 중국산 전기차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조치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2022년부터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등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총 3000억 달러 규모 관세에 대해 재검토를 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막바지 조율 중이며 특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중국산 전기차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를 4배 인상해 사실상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내 진입을 막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문제 삼았다. 중국이 전기차 제조업체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저가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중국산 커넥티드카(전기차 등 스마트카)가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며 조사를 지시한 바 있고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시사해 압박하기도 했다. 미국의 100% 관세 조치가 현실화되면 사실상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진출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판매가격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아시아 사회정책연구소의 웬디 커틀러 부사장은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기존 관세 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됐지만 관세 인상이 이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불공정하게 거래되는 중국산 차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와 함께 반도체, 태양광 장비, 이차전지 등에 새로운 관세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주사기 등 중국산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중국 장쑤성 렌윈강의 한 공장에서 직원이 수출용 태양광 모듈 생산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AFP)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 움직임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중국의 친환경 제품 과잉생산에 대한 비논리적이고 근거 없는 비방 캠페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오랫동안 구상한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디딤돌에 불과하다”며 “이는 중국 발전을 탄압하고 저해하려는 미국의 숨은 동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전기차나 태양광, 이차전지 등을 공급하는 것이 세계의 녹색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며 과잉생산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환구시보는 “미국 도발에 대해 절제된 자세를 유지한 중국이 미국의 완고한 무역 보호주의로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반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 주도의 반도체 수출 통제 등 조치가 이뤄질 때마다 원재료 수출 제한 등을 통해 대응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중국측 보복 조치로 전세계 공급망이 다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로이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중국에 대해 광범위하게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과 관세 전쟁이 촉발됐다”며 “이번 조치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두 나라 사이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중국의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내에서는 관세 부과 일변도의 정책이 오히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는커녕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블룸버그는 칼럼에서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굶주린 라이벌과 경쟁 없이도 덩치를 키울 수 있는 외딴섬의 새들처럼 진화해 점차적으로 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저렴하고 깨끗하고 혁신적인 자동차를 손에 넣고 싶어 하는 소비자는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