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 세계에 디지털 권리장전 필요성 재차 강조[MWC24]

by한광범 기자
2024.02.27 09:33:29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모바일월드콩그레스2024(MWC24)에서 ‘책임성 있는 AI(Responsible AI)’를 주제로 열린 장관세션에 참석해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4에서 AI윤리·안전성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장관세션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앤 뉴버거(Anne Neuberger)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참석해 AI 윤리·안전성에 대한 대담을 진행했다. 진행은 스페인 정부 디지털화·인공지능부 장관을 역임한 카르메 아르티가스(Carme Artigas) UN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공동의장이 맡았다.

류 실장은 한국 정부가 AI 거버넌스(governance)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은 기업·시민·정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공통 과제”라며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AI 최고위 전략대화 및 AI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국가 AI 투자 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울러 AI 윤리 이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AI 윤리정책 포럼을 운영하고 법제정비단을 운영해 최근 국회의 AI법 제정을 지원했다”며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AI로 인한 기회와 혜택은 극대화하면서 위험·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실장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 관련해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이 경제·사회·문화, 나아가 개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이해 모두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공평하게 향유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글로벌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해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5대 기본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범과 질서의 정립을 위해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AI의 책임성 문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연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선 “AI에 대한 규제가 혁신의 동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규제 방식에 대해 충분하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AI 규제는 기민(agile)하되 조급(hasty)하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최근 입안한 AI법의 경우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았고,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에 가까운 접근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의 편향성과 거짓정보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해 관련 연구를 전담하고 주요국 연구기관과의 공조·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실장은 아울러 ‘AI 관리 국제기구의 필요성’과 관련해 “AI 기술은 국경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나날이 파급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 간 AI 격차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도 요구된다”며 “AI로 인한 다양한 위험은 글로벌 차원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확산을 위한 전세계적 공조·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AI·디지털 규범을 논의하기 위한 UN 산하 국제기구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며 “전 세계 시민들이 AI 기술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차원의 AI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올해 5월 한국에서 개최될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