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종부세 사라지나…윤석열 당선인 경제 공약은

by공지유 기자
2022.03.10 06:57:13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 공약을 보면 민생 안정과 국가경제 경쟁력 제고를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50조원을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동산은 공급 확대와 세부담을 완화를 시사했다. 경제 활력을 위해 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경기 하남시 신장동 스타필드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윤 당선인 측 정책 공약집의 주요 경제 공약을 보면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가장 처음으로 제시했다.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지원을 약속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세금, 임대료 및 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전기·수도요금 등 부담을 한시적으로 50% 경감하는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부동산 공약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강조했다. 5년 동안 수도권 130만호 이상,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제 규제도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장기적으로 재산세와의 통합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취득세 역시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고 단순 누진세율에서 초과누진세율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택대출규제도 개편하고 주택금융제도를 강화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인상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는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내집마련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금융 공약과 관련해서는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 최소화가 특징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부당거래 수익을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키로 했다.

주식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가 다시 ‘양도세 폐지, 거래세 적정 수준 유지’로 공약을 뒤집었다.

주식양도세는 종목별 보유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종목 1%(코스닥 2%)인 대주주에게 20~30% 세율로 부과된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연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20~25%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인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경제공약의 또 다른 핵심 분야로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있다. 신산업 육성과 경제 활력을 위해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 탄생을 위한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3년 유예기간을 확대 적용한다. 기업의 규모별로 맞춤형 금융지원과 R&D 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규제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인재 양성과 고용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로 안 대표의 경제공약 활용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안 대표는 주식과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불법 무차익 공매도 방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