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사망 뒷북대책…군, 성폭력예방 개선TF 운영

by정다슬 기자
2021.06.07 09:43:56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욱 국방부 장관.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군 당국이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군내 부실한 성폭력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7일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을 책임자로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공군 여군 부사관이 성폭력 고충 상담을 했는데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고, 공군본부가 국방부로 늑장 보고한 것 등 문제점이 드러나자 뒤늦게 개선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TF는 오는 8월까지 운영돼 실태조사를 통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 성폭력 예방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육·해·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과 해병대사령부 인사처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비롯해 △교육·피해자 보호 △부대운영·조직문화 △수사·조사 등 3개 분과반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해 분과반마다 참여토록 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부대 운영 전반에 관한 철저한 재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