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외교부,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 채용 비율 낮아"

by권오석 기자
2020.09.09 08:37:5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공개모집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외교부의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채용 비율이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7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강경화 장관 취임 이후 개방형 직위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이하 고공단) 및 과장급 등 전체 개방형 직위 채용자 가운데 민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2%에 그쳤다. 반면 외교부 출신은 70%를 넘는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 개방성을 높이고,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이다.

강경화 장관 취임 이후 외교부는 고위공무원단 20명, 과장급 공무원 7명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했다. 고공단의 채용현황을 보면, 20명의 채용자 중 민간인이 3명으로 경제통상연구부장, 주칠레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카자흐스탄대사관 공사참사관이 교수 및 변호사로 채용됐다.



이는 전체 채용의 15% 수준으로 타 부처의 고공단 개방형 직위 채용 평균 비율 약 40%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 과장급 공무원 7명의 개방형 직위에 3명(정책홍보담당관, 문화교류협력과장, 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장)의 민간인이 채용돼 개방형 직위 임용 취지를 조금이나마 살렸다.

태 의원은 “공직사회의 전문성, 개방성, 투명성을 강화 하기 위해 도입한 개방형 직위가 외교부에서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외교부 출신을 뽑는 ‘그 나물의 그 밥’ 채용이 됐다”며 “특히 고위공직자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가 아니라 폐쇄형 직위로 거듭나고 있어, 개방형 직위 채용에 대해 외교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