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 과기부, 4차산업혁명 주무부처로..보편요금제 '진행

by김유성 기자
2018.01.24 09:00:1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한 해 가계통신비 인하 이슈에 주로 집중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내 4차산업혁명 주무부처로 자리매김한다. 2018년 업무 보고를 통해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편요금제 도입 방침을 고수하는 등 시장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도 유지했다. 과기정통부는 국회에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이동통신망과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 기반이 대용량 초고속 데이터 네트워크라는데 착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G망 구축에 서두른다. 다음달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에서 처음 5G 시범망을 운영하고 올해 6월 5G 주파수 경매에 나선다. 최종 5G 상용화 목표는 내년 3월이다.

과기정통부는 5G망을 구축하는 통신사들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주나 관로 등 통신 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안도 추진한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KT의 원칙적 동의까지 얻어 놓은 상태다.

인공지능(AI) 등 지능화 기술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우리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규제도 완화된다. 개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유통과 활용을 쉽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전문센터 3개소를 육성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 프로젝트도 오는 3월 발주한다.

최근 관심 받기 시작한 블록체인에 대한 계획도 나왔다. 올해 시범 사업 추진 예산으로 과기정통부는 42억원을 책정했다. 핵심 기술 개발에 10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상반기 안에는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G망을 통한 콘텐츠 생태계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클라우드 환경의 확산을 지원한다. 최근 기계학습 인프라가 클라우드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클라우드 확산을 담은 전략 ‘All@Cloud’ 전략을 상반기 내 발표한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융합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지역 성장 거점도 확충한다. 지난해 1개였던 거점을 올해 6개로 늘린다. 초고화질(UHD) 융합 방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방송 콘텐츠의 해외판로도 개척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ICT 융합 신산업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것”이라며 “신기술 기반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및 혁신 성장 가속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한다. 보편요금제는 2GB 정도의 최소 데이터를 싼 가격에 보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통신환경이 기존 통화와 문자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 통신비 경감을 통한 가계 소득 증대라는 정부 정책의 핵심과제라는 취지가 담긴다.

다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다보니 통신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당장은 통신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5G망 구축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앞둔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