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민정 기자
2012.06.29 10:42:37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강원랜드 인근에서의 카지노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불법 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정선군 일대에서 집중 점검·단속이 이뤄진다.
29일 정부는 불법 사급융 척결 대책 7차 회의를 열고 7월 중 정선군 일대의 대부 업체를 일제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8~9월 중 정선군, 경찰, 강원랜드간 특별 단속 시스템을 구축, 합동으로 현장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일제 신고기간(4월18~5월31일) 종료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 결과, 28일까지 3만8000여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대부 업법 위반 행위 770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53), 등록취소(208), 영업정지(65), 과태료 부과(53), 행정지도(391) 등의 조치를 취했다.
검찰과 경찰의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대부업자 7022명을 검거하고 193명을 구속했다. 악덕 사채업자 759명에 탈루 세금 2419억원을 추징하고 세금 탈루 혐의 14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중이다.
서민 금융 희망자 2113건 중 245건에 대해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 금융 지원을 완료 했으며 391건은 지원 결정 후 절차를 진행 중이다. 409명에 기본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했으며 이중 22명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을 지원했다.
등록금·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 지원을 위해 기존 고금리 채무에 대해 최대 2500억원 규모의 학자금 전환 대출을 통해 저금리 전환을 지원했다. 신규 등록금 수요는 국가 장학금 확대와 장학 재단 학자금 대출 기준을 완화하면서 흡수했다.
이밖에도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어 서민금융 지원이 곤란한 경우, 고용지원센터·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복지·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을 진행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민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발굴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