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향후 10년간 주택 72만가구 공급

by이진철 기자
2011.06.07 11:15:05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향후 10년간 추가 주택수요를 67만가구로 예측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72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공급목표 72만가구 중 20만가구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포함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현재 8200가구로 운용중인 주택바우처는 5만가구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등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주택시장의 여건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및 주택조례에 의거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중장기 주택정책의 가이드라인이다.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을 대비한 핵심정책으로 오는 2020년까지 임대주택 20만가구를 포함해 총 72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 주택보급률을 2010년 92.7%에서 2020년에는 9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향후 10년간 공급할 계획인 총 72만가구 중 37만가구는 멸실로 인한 대체 공급분, 35만가구는 신규공급 또는 순증가분이다. 사업별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34만가구, 보금자리 등 택지개발로 11만가구, 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반건축물로 27만가구를 각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0년까지 10년간 예상되는 주택수요를 멸실로 인한 대체공급 37만가구, 1~2인 가구수 증가로 30만가구 등 총 67만가구로 예상했다.

이중 규모별 주택수요는 ▲60㎡ 이하 18만3000~31만가구 ▲60~85㎡ 24만~30만가구 ▲85㎡이상 12만가구로 중소형주택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거유형별 수요는 점진적으로 단독주택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아파트 수요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 서울시 주택수요 예측 및 공급계획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연 평균 2만가구씩 20만가구를 공급, 2020년엔 총 36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체 주택 수 대비 5%(16만4000가구)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선진국 임대주택 수준(11%)인 10%까지 육박하게 된다는 게 서울시측의 설명이다.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 공급을 위해선 장기전세주택 건설과 재개발, 국민임대, 다가구 매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프트 도입, 역세권 이면부 용적률 상향, 시유지 등 지속적인 공급원을 발굴해 충족하기로 했다.



또 다가구 매입 7000가구와 공공 임대주택 중에서 이주발생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영구임대주택으로 매년 500가구씩 총 5000가구를 영구임대 주택으로 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계층에게 공급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의 대기 수요를 해소할 계획이다.

다가구 매입은 광진, 영등포, 도봉, 금천 등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자치구 위주로 추진해 현재 강서, 노원 등에 밀집해 있는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편중을 일부나마 해소키로 했다.

시프트 공급면적은 현재 59㎡, 84㎡, 114㎡ 규모에서 50㎡, 75㎡규모를 추가하고, 114㎡를 102㎡로 축소하는 등 평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5가구 이상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20%를 공익임대로 전환하는 `공익임대사업 제도`도 국토부와 협의를 겨쳐 용역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빠르면 2014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재생형 정비사업은 `5대 권역별 주거지종합관리계획`과 연계해 2020년까지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따라 현재 뉴타운 지구의 재정비촉진지역 등 사업진행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은 기반시설을 포함해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고, 정비예정구역제는 기존 방침대로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대규모 정비사업구역에 대해선 정비사업 속도조절을 통해 기존 가구수 이상의 주택공급과 함께 주변 전세가 안정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비사업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해 순환용임대주택을 2015년까지 5000가구를 확보해 공급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바우처를 통해 임대료를 보조해준다는 계획이다.

저층주거지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서울휴먼타운은 지난해 시범사업구역 3개소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40개소, 2020년까지 자치구별로 4개소씩 총 100개소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관리제`의 정착을 위해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업자금 융자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하고, 추진위원회 구성단계 폐지 등의 절차 간소화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자치구의 공공관리 비용 지원을 현행 30~70%에서 100%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계획은 향후 10년간의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 등의 사회상과 서울시 최초로 주택수요와 멸실, 시장변화 등을 예측해 수립한 중장기 주택공급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면서 "72만가구 공급을 통해 집 걱정 없는 서울에 한발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