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7.10.09 10:56:14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미분양 리스크`가 주택시장의 최대 복병이 되고 있다.
정부가 일부지역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미분양주택 매입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달 분양된 강원 춘천시 `KCC스위첸`(367가구)은 청약률이 `제로`였고, 대구 `신천청아람`(43가구)은 1명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강남도 미분양 직격탄을 맞고 있다. 롯데건설이 지난달 분양한 서초구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50가구에는 단 2명만이 청약했다.
이같은 미분양 사태는 분양물량이 대거 쏟아지는 10-12월에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7월 현재 9만가구를 넘어선 미분양 물량은 12월에는 11만-12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것은 ▲공급과잉(지방) ▲수요감소(가격이 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기다리며 청약을 꺼리기 때문) ▲고분양가 ▲획일적 규제(지방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투기과열지구를 일부 해제하고 9월 20일에는 내년까지 지방 미분양아파트 2만50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5000가구는 국민임대주택(전용 60㎡이하)과 비축용 임대주택(60㎡초과)으로 활용하고, 2만가구는 민간임대펀드 등을 통해 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미분양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간을 통한 미분양 해소책은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고 정부가 직접 매입하는 물량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좀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방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모두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3-10년으로 늘어난 전매제한 기간도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지방 미분양의 원인인 고분양가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낮추고 과도한 기부채납을 억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체 스스로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문제는 1차적으로는 사업성 분석에 실패한 건설사의 책임"이라며 "정부에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기에 앞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