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5.12.13 10:45:26
간선시설 과다부담, 공공시설면적 과다책정 등 합리적 조정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한국토지공사 김재현 사장은 13일 "분양가 인상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택지가격 인하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사장은 이날 토지공사 본사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싼값에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토지공사는 이미 올초부터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조성원가 산정체계를 개선해 5.5%의 조성원가 인하효과를 봤다"며 "조성원가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에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또 "간선시설 과다부담, 공공시설면적 과다책정, 불합리한 개발밀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중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토지공사가 택지조성원가를 떨어뜨리는 방안으로 모색하고 있는 대안은 간선시설 부담비율을 적정하게 줄이는 것이다. 현재 택지조성원가에서 차지하는 간선시설 부담비율은 판교 16%, 파주 운정 20%, 용인 흥덕 26% 등에 달한다. 1000원짜리 땅에서 차지하는 간선시설 비용이 160~260원이나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로·공원 등 무상으로 공급하는 면적비율을 줄이면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스마트 개발` 개념을 도입해 적정 밀도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성남 판교의 경우 공동주택지 용적률이 분당(194%)에 비해 훨씬 낮은 160%에 불과해 조성원가가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