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에 잊혀진 것들 [국회기자24시]

by김유성 기자
2024.10.19 13:56:2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큰 주목을 못 받고 있는 듯 합니다.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은 해마다 있어 왔지만 유독 올해가 더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송곳 같은 질의로 사이다 같은 청량감을 안겨줬던 국감스타들이 나왔지만 올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비(非) 정치인 뉴진스의 하니 정도가 눈에 띄었다고 하면 맞을까요?

물론 여의도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은 밤새 국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 지역구 입성을 노리는 비례 의원들은 의욕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올해 유독 국감스타가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여럿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번 국감이 국회 임기 첫 해에 치러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은 뱃지를 단지 겨우 반년 정도 지났습니다. 순수 의정활동 기간만 따지면 4개월 정도입니다. 상임위에 배정되어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들의 업무를 파악하기에도 벅찬 시간입니다. 유능한 보좌진이 있다고 해도, 이들과 시너지를 일으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두번째는 국감 전부터 있어왔던 정쟁 이슈가 큽니다.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입니다. 국감 와중에 김건희 특검법은 세번째 발의됐고 여야 의원들은 서로의 의혹 들춰 내기에 여념 없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최우선 화두는 ‘김건희’ 혹은 ‘이재명’이었습니다.

또다른 이유는 한국 정치의 격이 코미디에 비유될 정도로 떨어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바로 명태균 씨의 폭로 등입니다. 정치 브로커, 여론조사의 공정성 시비는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이번 경우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의 격이 떨어졌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이 됐다고 하지만 영부인의 사적 대화가 폭로되고 그가 썼던 언어와 이렇게 회자된 적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비밀은 없다’라고 해도 사적 대화가 대중의 웃음거리가 되는 게 씁쓸합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고위 관계자는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는 심정”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감에서 논의될 중요한 주제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당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럴 작정으로 지난 21대 국회 때 합의됐던 모수개혁 안을 거부한 것은 아니겠죠.

의정갈등 해결도 결코 미뤄서는 안될 과제입니다. 노인 등 건강이 취약한 분들에게 힘든 계절인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외상 환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 한국 경제를 어떻게 조정해나갈지, 심각해지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합니다.

특히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우리에게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최신 장비로 무장하면서 전투경험까지 갖춘 수만의 병력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해 뭘 해야할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