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범용반도체 통제 시사…정부 “韓기업 영향 고려 협의 지속”

by김형욱 기자
2023.12.22 09:29:1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이 대(對)중국 반도체 통제 조치를 기존 첨단 반도체에서 범용(레거시) 반도체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한국 기업 영향을 고려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내년 1월부터 미국 산업안보국을 통해 자국 방위산업·자동차·통신 등 주요 산업 기업의 범용 반도체 사용 현황과 조달처를 조사하겠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범용 반도체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범용 반도체 생산 공정 경쟁 촉진, 중국에 의한 미국의 안보 위험 축소 목적으로 이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대규모 보조금을 활용한 범용 반도체 저가 공세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범용 반도체 수요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은 미·중 양국 모두에서 대량 생산·판매체제를 갖추고 세계 메모리반도체 생산량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는 만큼 미국의 대중국 통제조치 강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이 지난해 자국 중심의 첨단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반도체법(Chips Act)을 시행하면서,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설비투자 등에 일부 제한이 생긴 상황이다. 미국의 대중국 범용 반도체로의 통제 조치 확대가 우리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 등 주요국과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 공급망 강화, 그리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미국 정부와의 협의·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