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국비 중 이재민 주택복구·생계지원 4.5% 그쳐[2022국감]

by양희동 기자
2022.10.04 09:28:43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최근 10년간 특별재난지역에 지원된 국비 교부금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재민의 주택복구 및 생계지원에는 전체 예산 중 4.5%만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 1가구당 200만원 안팎에 그친 것이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구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특별재난지역 193곳에 3조 403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됐다. 이중 이재민 생계지원금과 주택복구비로는 각각 645억원과 587억원이 지급됐다. 생계지원금 대상은 총 6만 3641가구로 한 가구당 약 100만원, 주택복구비도 100만원 가량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생계지원금은 재난재해로 주요 생계수단인 농·어업 등에 50% 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한다.

조은희 의원은 재난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200만원 안팎의 돈으로 주택을 복구하고 긴급히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설정돼있는 복구지원금 상한선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현재 수해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경우 수재의연금 100만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관리 감독도 허점이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공개한 감사자료에서 강원도가 2019년 대형산불 복구비용으로 고성군과 강릉시에 117억원을 산정해 올려놓고 당초 계획과 달리 공공체육시설과 농수산물저장시설을 새로 짓는데 43억원을 사용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국비를 교부한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나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지자체가 올린 정산 내역만 취합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

조 의원은 “재난지역의 취약계층 증가율이 전국 평균 대비 2배 높다는 분석도 있다”며 “지원된 국비가 정말 시급한 곳에 피해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