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국제회의 FSB서 “가계부채 관리” 강조

by황병서 기자
2021.11.19 09:55:3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6시(한국시간) 화상으로 열린 FSB(금융안정위원회)에서도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이데일리DB)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고 위원장은 “글로벌 부채 증가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금융위기의 이면에는 모두 과도한 부채 누적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FSB는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을 전신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G20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로 확대 개편됐다.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과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쥬제 개혁 등을 추진한다. 현재 회원국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감독당국의 장 등이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코로나 상흔효과, 정리개혁 이행, 2022년 업무계획 등을 논의했다. FSB는 현재 주요 취약 요인으로 꼽히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기업·가계의 부채 증가를 지적했다. 금리 상승과 더불어 선진국·개도국 간 경제·금융 상황의 차이가 글로벌 금융안정에 취약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기한 것이다.



또 비은행금융중개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스템 복원력 증진 및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 가상자산 이용에 따른 금융시스템 취약성 증가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이어 코로나의 상흔효과도 논의했다. 코로나19로 기업 및 가계 등에서 전례없는 수준의 부채가 생긴데 따른 것이다. FSB는 과도한 부채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과 업계 관행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내년도 FSB의 업무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요 우선 순위로는 코로나 관련 대응, 비은행금융중개, 디지털혁신, 기후변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개혁 프로그램이다. 내년도 업무계획은 오는 1월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정리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리제도란 부실화되거나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취하는 절차 및 조치를 의미한다. FSB는 금융회사의 정리제도의 핵심원칙을 채택한 지 10주년을 맞이해 2021년 정리 보고서를 12월 초에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