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존-수출확대` 성장 전략 한계..재정 확대 필요

by최정희 기자
2019.07.09 08:39:32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960년대 중후반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계속돼왔던 ‘수입 의존-수출 확대’의 경제 성장 전략이 한계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제조업의 수입의존도는 서비스업의 두 배에 달한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계기로 소재산업의 국산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차선책으로 재정 정책을 확대해 국내 제조업 안정화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보고서에서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이 만들어지는데 86%의 국산품과 14%의 수입품이 투입된다”며 “이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눠서 수입품의 투입비율을 산출할 경우 2015년 기준 제조업은 19%, 비제조업은 10%로 제조업에서 수입품 투입 비율이 두 배 높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제조업은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수출을 더 늘리는데 집중했다”며 “제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수입품의 비중은 50년간 큰 변화가 없었지만 수출 비중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려는 노력보다 새로운 물건을 더 많이 수출하는 쪽으로 경제가 작동해왔다”며 “제조업체가 제한된 자원을 수입품을 대체하는 데 쓰기 보다 수출을 더 늘리는 데 쓰면서 국제적인 분업체계에 깊숙히 편입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8일 주가 하락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 기계 등 산업재, 화학 등 소재 섹터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들은 생산과정에서 국산품과 수입품의 투입 비율이 8 대 2 정도로 다른 섹터에 비해 수입의존도가 높다. 자동차는 수출 비중이 높긴 하나 수입품의 투입 비율이 낮고 국산품의 투입 비율이 높아 주가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

김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확대되고 장기화될 수 있단 우려, 수입품의 국산화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나라들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강화하자 우리나라 경제엔 타격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김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간 무역갈등은 우리의 자본재, 중간재 수출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미 나타나고 있고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의 위축을 낳을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입 의존-수출 확대’의 성장 잔력을 계속 고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차선책이겠지만 정부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맡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 재정의 국내 경제 부양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고, 이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재정이 국내 제조업 안정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