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도형 기자
2013.09.09 09:46:27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무상보육 재원 문제와 관련, 자신에게 공세를 가하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1대1 토론을 제의했다.
박 시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최 원내대표님하고 저하고 끝장토론을 해도 좋다. 오늘(9일) 저녁에라도 당장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언급은 최 원내대표가 여야 정책위의장 및 현오석 경제부총리과 박 시장 간의 공개토론을 제의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역제안이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민 앞에서 토론을 벌이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다”며 여야·정부·서울시 간 공개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저희가 (토론을) 기피할 이유는 없다. 저는 (정부·여당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정말 궁금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무상보육 재원 문제와 관련한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국고지원금액이 서울시 주장보다 많다는 새누리당의 지적에 대해 “올해는 예비비 등이 임시적으로 지급됐던 것이고 변하지 않는 ‘국고기준보조율’을 바꿔달라는 얘기”라며 “올해 예산은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6(중앙):4(지방)로 바꾸기로 합의됐는데 갑자기 기재부가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 ‘무상보육 정책이 서울시 우선순위 정책에서 제외됐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무상보육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이고 인수위 시절 (박 대통령이) ‘이런 건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엄명도 하셨다. 그래서 당연히 기대를 하고 예산을 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중앙정부가 다 책임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재원 배율을) 6:4로 바꿔달라고 한 것”이라며 “이렇게 정말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불용예산액으로 집행하면 된다’는 주장에는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그런 주장이 나올 수가 없다”며 “서울시 예산은 1년 전에 편성해 집행단계에 들어갈 때 주변여건에 따라 예측치보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은 “진짜 남은 예산이 있다면 서울시 채무를 갚았을 것이다. 하룻밤 지나면 거의 20억원 정도의 이자가 나간다”며 “이해가 안 되는 주장들을 하시면 안 된다”고도 했다.
박 시장은 ‘민주노총 지원’ 논란에 대해서도 “서울시뿐 아니라 고용노동부도 이미 하고 있고 부산, 경남, 인천, 광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다”며 “사태가 이 쯤 되면 진짜 (비판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생각한다”고 새누리당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