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새 국면…한발 물러선 정부 Vs 꿈쩍 않는 의사들

by황병서 기자
2024.04.21 14:40:1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현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에 한해 늘어난 의대 정원을 50~100% 범위에서 자율 모집하게 해달라는 일부 국립대 총장들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기존 ‘2000명 증원’ 원칙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여서다. 그럼에도 의사단체 등은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고수하고 있어 의료 공백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특별 브리핑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강원대·경상국립대·경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의 전날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 건의문에 참여하지 않은 3개 국립대를 포함한 9개 대학이 증원분의 최대 절반씩을 줄이면 내년도 증원분은 기존 806명에서 403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사립대 모두가 증원분 50% 감축에 나선다면 증원규모는 1000명대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줄곧 고수해오던 2000명 증원 원칙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지만 의정 갈등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 등이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일방적이라고 맞서고 있어서다. 당장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발표 후 입장문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었지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 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의료 공백 사태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9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정부가 25일 전에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천명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이달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의대 교수들이 집단 제출한 사직서는 오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기에 실제로 사직 상태가 되는 것이다.

정부도 내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시키는 등 물러서지 않는 형국이다.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등 정부 인사는 물론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단체, 환자단체 등 25명 안팎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이와 무관하게 특위를 출범시켜 의료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