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개딸’vs‘비명’ 세 대결 본격화…공천 룰 힘겨루기
by이수빈 기자
2023.05.07 15:37:52
8일 중앙위 열고 '공천 룰' 표결
국민·당원 반영 비율 같은 '국민참여경선' 유지
원외인사·강성당원 "공천서 당원 참여 확대" 요구
`비명계` 공천제도TF, 현 제도 유지에 방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024년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룰’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의 계파간 알력다툼이 전초전에 돌입했다. ‘비명(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꾸려진 민주당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는 경선에서 국민과 당원 투표를 50%씩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원외 인사들과 강성 당원들은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을 외치며 공천 과정에서 당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공천제도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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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표결한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안건에 대해 3~4일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제정안 의결 여부는 권리당원 투표 50%, 중앙위 투표 50%의 비중으로 결정된다.
이번 특별당규 제정안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시절 마련된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한다. 특히 경선에서는 국민 50%와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원칙을 견지했다. 공천 심사 역시 지난 총선 기준을 준용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을 종합심사한다. 또 정치신인은 심사결과의 10%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 조항을 두고 원외 인사들은 ‘현역 프리미엄’이 작동하는 룰이라며 정치신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룰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여성·정치신인들에게 공천적합도조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공천 과정에서 당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요구하는 인사들이 ‘친명(親이재명)계’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과 소통하며 권리당원 투표에서 특별당규 제정의 건을 부결시킬 것을 독려하고 있어 사실상 비명계 현역의원과의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하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대표적인 인물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원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현역 의원 평가에서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현역 의원 평가에 당원 의사가 반영된다면 지금과 같이 당원의 판단과 의원의 판단에서 괴리가 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한 친명계 원외 지역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총선은 어느 당이 더 많이 혁신했느냐의 싸움이고 그것의 핵심은 인물”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약간 미흡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민주당 청년정치인과 정치신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2024 총선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느낄 정도로 뼈를 깎는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사야 한다. 그 기준이 바로 공천”이라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특별당규 개정안은 변화를 열망하는 당원들과 국민의 바람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현역 의원 교체지수를 공천심사에 반영 △권리당원이 실질적으로 경선 후보자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원외 인사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특별당규는 중앙위원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에서는 ‘시스템 공천’ 유지 기조가 강할 뿐 아니라 현 지도부 역시 공천을 둘러싼 잡음을 의식해 공천 룰 변경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 공천제도TF 소속 의원은 “국민참여경선은 과거 당원 중심으로 공천을 했다가 본선 경쟁력이 문제가 되니 국민 여론조사를 넣은 것”이라며 “그런 역사가 있는 룰인데 (바꾸자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지 제안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치신인에 대한 보완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고 혁신위에서도 관련해 별다른 제안이 없었다”며 “당 지도부 역시 경선 룰에 손대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더 강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비명계 공천제도TF 위원은 원외 인사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현역 의원이 (공천적합도조사에서) 20% 이상 앞서면 단수공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단수공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신인이 10%만 앞서도 단수공천을 줄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당에서 현역 의원은 가급적 경선을 시키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외에서나 일부 당원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국민참여경선 원칙이 바뀔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