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주원 기자
2022.10.07 09:21:24
박주민 의원, 무죄사건 평정 대상 사건 분석
공판검사보다 수사검사 과오가 훨씬 많아
"검찰 수사·기소 책임 강화할 제도 개선 필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올해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이 난 사건 중 검사의 수사·기소상 과오가 인정된 사건은 10건 중 1건에 불과했다. 검사 무죄사건 평정제도가 관행적으로 안일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검찰 무죄사건 평정 대상 5056건 중 89.1%에 달하는 4506건의 무죄사건이 ‘법원과 검사의 견해차이일 뿐 검사의 과오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검사의 과오가 인정된 사건은 550건으로 10.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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