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부동산 법인 2.5배 증가

by이성기 기자
2022.09.27 09:51:49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5년 간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 매매업 법인은 5만 1211개로 5년 전(1만 9961개) 보다 3만 1250개(157%) 늘어났다. 같은 기간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는 1만 3268개에서 2만 2699개로 71% 증가했다. 개인과 법인을 합하면 부동산 매매업은 2016년 말 3만 3229개에서 5년 간 4만 681개(122%) 늘어났다.

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경우 2018년부터 신규 설립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자료=국세청, 고용진 의원실.

신규 설립 현황을 보면 2017년 4912개에서 2018년 5503개로 늘어나더니, 2019년 8987개가 새로 설립됐다. 2020년부터는 매해 1만 개 이상 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비용을 차감한 소득은 6조 2027억원이었다. 지난해에는 12조 8201억원으로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다. 2016년 4조 1343억원에서 작년 9조 1024억원으로 5년 만에 영업이익이 120% 불어났다.

다만 부동산 법인이 벌어들인 수입과 영업이익은 2020년을 정점으로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2020년에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등 세제를 크게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수입은 2019년 74조원에서 작년 75조원으로 1.6% 늘어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또한 12조 6003억원에서 12조 8201억원으로 1.7% 증가에 그쳤다. 기업당 영업이익은 2019년 5억 9142억원에서 작년 3억 6142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고용진 의원실)

고용진 의원은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2019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종부세법 등 법인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면서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