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8일 산업재산권 법제자문委 위원 위촉 및 첫 회의

by박진환 기자
2021.05.17 09:28:17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18일 서울 강남의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20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청은 산업·연구·법조·학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9인을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입법정책의 수립 및 주요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2021년도 특허청 입법 추진계획 △발명진흥법 전부개정 및 (가칭)산업재산권 정보 활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디지털 신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사항 등을 안건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하에 산업재산권 법·제도의 발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