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국토교통 SOC예산 구조조정, 4조3600억원 감소

by이진철 기자
2017.08.29 09:00:00

국토부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3% 가량 줄면서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거급여 등 복지 예산은 1조2100억원으로 올해보다 14% 늘었으나 국토교통 소관 SOC 예산이 14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3%(4조3600억원)이나 줄어 전체적인 규모도 약 4조2100억원 감소한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올해에 비해 20.9% 줄어든 15조905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같은 감축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재원 조달을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 결과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재정당국은 SOC, 환경, 문화, 산업 분야와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재량지출 비중이 94%(2017년 기준)로 높은 국토부는 타 부처에 비해 많은 규모인 SOC 분야에서 4조4000억원이 구조조정됐다. 분야별 구조조정 금액은 △SOC 4조3600억원↓ △산업 1조원↓ △농림 6000억원↓ △복지 1조4000억원↓ △문화 5000억원↓이다.



또한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인 원주-강릉 복선전철 총사업비 3조8000억원 등 최근 완료된 대형사업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감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약 2조5000억원과 철도 2조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월로 예상되는 예산은 노선변경, 교량화 요청 등 민원, 토지매수 지연,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이다.

국토부는 “감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균형 발전, 국민 안전, 서민주거 안정, 도시재생 등 핵심 분야 예산은 대부분 확대 편성됐다”며 “핵심 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춘천~속초 전철, 김해 신공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최근 발표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0년 이후 부터는 SOC 예산이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건설에서 운영과 안전 등으로 SOC 투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재정 및 SOC 투자추이 * ’17년은 본예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