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6.02.27 18:40:00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We will use all policy tools)"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26~2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G20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G20회원국은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We will use all policy tools)”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공동선언문(코뮤니케) 전문이다.
1. 우리는 세계 경제의 주요 도전과제를 검토하고 논의하며 항저우 정상회담의 정책 의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상하이에서 만났다. 세계 경제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지만 그 회복세가 고르지 못하며,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있는 성장이라는 우리의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불안정한 자본 흐름과 원자재 가격의 급락, 지정학적 긴장 고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으로 인한 충격, 일부 지역의 난민 유입 지속 및 증가로 인해 하방 위험과 취약성이 증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전망의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당면 도전 과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최근 시장의 큰 변동성이 세계 경제의 기초 체력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경제활동의 완만한 확대가 지속되고 주요 신흥국의 강한 경제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와 금융의 전개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2. 지난 몇 년 동안 G20은 성장과 투자, 금융 안정성 등의 강화에 있어 중요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우리는 신뢰를 제고하고 회복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국가 혹은 공동으로 통화, 재정, 구조 정책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의 의무인 경제 활동 부양과 물가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이용될 것이나 통화 정책만으로는 균형 잡힌 성장을 이뤄낼 수 없다. 우리의 재정 전략은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우리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며, 경제 자생력을 높이고 GDP대비 부채 비율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양질의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조세 정책과 공공 지출을 최대한 성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원하는 상호 보완적인 거시경제정책과 구조정책의 역할을 재확인한다. 신속한 구조 개혁의 진행은 중기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우리 경제를 더 혁신적이고 유연하고 자생력 있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자 경제 성장과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G20 국가들이 필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와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한다. 우리는 경쟁적인 통화 가치 평가절하 자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율조정 금지 등 기존 환율 관련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환율 시장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며 어떠한 종류의 보호주의도 배격한다. 우리는 정책 불확실성 감소와 부정적인 파급효과 최소화,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시 경제정책과 구조정책에 대해 신중히 조정하고 명확히 소통할 것이다.
3. 우리는 생산성과 잠재 생산량 증대를 위해 실질 생산량 확대와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과거 국가별 약속에 따른 2018년까지 총생산 추가 2퍼센트 목표를 달성하고자 우리의 조정된 국별 성장 전략을 완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특별히 초점을 두어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G20 국가들의 개혁 노력을 돕고자 우선순위와 원칙을 개발하고, 구조개혁 진행 모니터링과 평가를 개선하고 구조적인 도전과제를 적합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지표 시스템을 만드는 등 구조 개혁 의제를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이 강화된 구조개혁 의제는 강하고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이라는 현 업무 체계에 편입될 것이다. 우리는 노력의 효율성을 배가하기 위하여 투자 전략을 성장 전략과 결합시키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해당 전략들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행할 것임을 약속한다. 우리의 공동 성장 목표와 강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위해 개선된 상호 평가 등을 통해 결합된 전략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할 것이다. 우리는 성장에 있어 무역과 투자의 중요성과 최근 약세를 인지하며 국제기구들의 도움 하에 해당 분야의 가능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는 포용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세계 불균형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꾸준히 조치를 취할 것이다.
4. 우리는 인프라에 대한 양적 질적 측면 모두에 초점을 맞춰 투자 의제를 발전시킬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안탈리야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다자 개발은행이 재원을 최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7월까지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 인프라 개발 촉진에 있어서의 MDB의 특별한 역할과 아디스아바바의 행동 의제에서 요구한 인프라 투자 활성화와 빈곤 감축에 관한 MDB의 의무사항을 고려해볼 때 MDB가 양질의 프로젝트를 위한 정량적 목표를 형성하고 민간 투자 촉진, 기존의 다자개발은행과 새로운 다자개발은행간의 협력 강화, 다자 협력 공동 투자 모델 개발, 사업 준비 관련 업무 지원 등을 통해 다자개발은행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새로운 장기 투자 재원을 유치할 것을 장려한다. 국가 인프라의 긍정적인 파급효과 극대화와 인프라 기회 창출을 위해서는 연결성 제고가 중요하다. 우리는 인프라 프로그램의 시너지효과와 협력을 제고하고자 글로벌 인프라 연결성 동맹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킬 것이다. 우리는 자본 시장 개발 촉진, 기관 투자자 유치, G20과 OECD 회사 거버넌스와 중소기업 파이낸싱 원칙 시행 장려 등을 통한 자산에 기반한 인프라 투자 재원 조달에 특히 집중하여 인프라와 중소기업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가이던스 노트 마련을 지지한다.
5.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국제통화?금융체제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우리는 IMF의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국제통화체제의 원활한 기능과 질서정연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의 작업계획을 지지한다. 우리는 2010년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의 발효를 환영한다. 또한 새로운 쿼타 공식을 포함한 IMF의 제15차 쿼타 검토를 2017년 연차총회까지 완료하기로 한 계획을 지지하며, 강하고 적절한 재원을 갖춘 쿼타 기반의 IMF에 대한 의지를 다시 표명한다. 우리는 세계은행(World Bank Group)이 합의된 로드맵과 기간에 따라 평등한 투표권을 달성하는 중장기적 목표를 갖고 지분검토를 이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지속하여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국가채무재조정 절차를 도모하고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이다. 자본흐름은 국제통화체제의 핵심적 요소이다. 세계경제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위험의 신속한 파악 등 자본흐름을 더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국가들의 정책경험을 통해 크고 불안정한 자본흐름으로부터 발생하는 도전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과 체계를 점검하고 검토할 것이다. 우리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IMF의 분석에 대해 4월에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IMF가 2015년 특별인출권(SDR) 평가방법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것을 환영하며, SDR과 자국통화채권시장의 더욱 광범위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추가적 작업을 지지한다.
6. 우리는 바젤 III, TLAC(손실흡수능력)등 합의된 금융규제개혁의 시의적절하고 충분하며 일관된 이행을 약속한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정리체계, 장외파생상품개혁등 각국 당국이 국경간 협력을 강화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문에 따라 상대국 규제를 상호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은행자본요건을 추가로 크게 증대하지 않으면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젤 III 세부기준을 조정하는 작업을 지지한다. 개도국 등의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여 개혁의 이행과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것이다. 글로벌 대형 보험회사의 선정방법 개선작업과 합의된 시기에 따른 보험 자본기준 개발의 진전사항을 지지한다. CPMI-IOSCO의 기합의된 금융시장인프라 원칙을 이행하고 금융시장 인프라의 규제?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중앙청산소에 대한 협력과 합의를 포함하여 중앙청산소의 건전성, 회생계획, 정리가능성 관련 허점(gap)을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한 추가작업을 기대한다. 우리는 그림자금융, 자산운용업과 기타 시장기반 금융 등 금융시스템에서 새로이 출연하는 리스크와 취약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할 것이다. 또한 BCBS와 IOSCO의 간결하고 투명하며 비교 가능한 증권화 분석작업을 환영한다. 시장유동성의 변화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FSB 작업계획에 따라 외국환업무 축소와 관련된 국제기구들의 작업을 환영하며 적절한 분석을 신속히 진행하기를 기대한다. FSB, IMF, BIS가 거시건전성 체계에 대한 경험과 가능한 교훈을 분석하고 7월 우리 회의까지 보고한다는 계획을 환영한다. 우리는 금융포용 의제를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GPFI(금융소외계층 포용 파트너쉽회의)에게 G20 중소기업금융 작업계획의 이행을 위한 체계 마련, 디지털 금융 포용에 대한 고위급 원칙 마련 검토 및 데이터 수집과 지표 개선을 요청한다.
7. 공정하고 현대적인 국제조세시스템을 위해 G20/OECD의 조세회피(BEPS) 대응방안의 광범위하고 일관되며 효과적 이행이 중요하다. 우리는 BEPS 대응방안의 시의적절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며, 조세형평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위해 조세회피(BEPS)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 일관된 글로벌 접근을 위하여 OECD가 BEPS 대응방안의 국제적 이행을 위해 마련한 포괄적 체제를 승인하고, 이행을 약속한 개도국 등 모든 관심있는 非G20국가가 동 체제에 동등하게 참여하기를 장려한다. 개도국이 BEPS 대응방안을 이행하면서 생기는 도전 과제들이 동 체제에서 적절히 해결되기를 지지한다. 우리는 각국 요청에 따른 조세정보교환과 조세정보 자동교환(AEOI)의 이행을 재확인하며, 합의시한인 2017년 또는 2018년 말까지 금융중심지와 모든 국가들의 이행을 촉구한다. 모든 국가들에게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의 동참을 요청하며, 글로벌 포럼의 관련 진전 보고서를 기대한다. 아디스 조세 이니셔티브, 조세행정 진단 분석 수단, 국경 없는 세무조사단 등 개도국의 필요에 맞춘 조세 역량배양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을 환영한다. 이와 연계하여 중국은 국제조세제도 설계, 연구, 개도국의 기술적 지원을 위해 국제조세센터 설립을 통해 기여할 것이다. IMF, OECD, UN, WBG의 조세 플랫폼 개발 제안을 환영하고,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메커니즘 및 조세관련 프로젝트와 기술적 지원을 위한 각국의 재원 기여 촉진방안을 7월 회의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 정책의 역할을 인식하며, 7월 G20 조세 심포지엄에서 동 이슈를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불법적인 자금흐름이 모든 국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며 G20은 이에 대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다.
8. 우리는 테러자금조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테러자금 관련 원천, 기술, 조달경로에 대한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협력과 정보교환을 증진할 것이다. FATF(자금세탁방지기구)의 테러자금조달 방지기준, UN 안보리 결의안 2253호의 신속한 이행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모든 국가가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FATF가 관련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금융시스템상 허점과 결함을 분석 및 대응하고, 효과적이고 종합적이며 충분한 이행을 위한 작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FATF에 테러자금 조달 위협, 원천, 조달수단, 자금 활용에 대한 분석?대응 노력을 증대할 것을 요청한다.
9. 우리는 환경 문제의 시급성과 녹색금융 재원 조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G20 녹색금융 스터디그룹(GFSG)을 신설했다. 우리는 GFSG에 녹색금융 조성을 저해하는 제도와 시장 장애요인을 식별하고 국가별 경험을 토대로 녹색투자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금융 시스템 개선방안을 고안할 것을 요청한다. GFSG는 민간부문은 물론 여타 G20 그룹 및 이 밖의 이니셔티브와도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GFSG가 7월 회의까지 종합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기대한다.
10.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 협정문의 채택, 기후에 관한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공약과 다른 국가들의 발표를 환영하고, 신속한 이행요청을 지지한다. 선진국인 당사국은 UNFCCC 하의 현존하는 의무의 연장선으로 감축과 적응을 모두 고려하여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GCF 등을 통해 재원을 제공할 것이다. 선진국 이 외의 기타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제공 또는 지속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의 이행에 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11. 우리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를 인식하며 낭비적인 소모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적으로 합리화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약속한다. 더 나아가, 낭비적인 소모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해 G20국가가 자발적인 상호 평가에 참여할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한다.
제출 보고서
1. IMF의 2월 장관회의 제출용 G20 감시 보고서2. FSB 의장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보내는 서한, 2016년 2월 3. OECD의 중간경제점검 4. OECD 사무총장의 국제조세 보고서5. OECD의 구조개혁평가보고서 (Going for Growth) 6. FATF의 G20에 보내는 반테러금융 이니셔티브 보고서
향후 계획
1. 우리는 FWG가 구조개혁 우선순위 및 원칙과 성장전략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제안된 구조개혁평가지표에 대한 추가 작업을 하고 동 주제에 대한 정책 보고서를 마련하여 우리의 검토 및 적절한 경우 승인을 위하여 4월 회의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IMF와 OECD가 중국, IMF, OECD, 회원국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보고서를 업데이트하는 등 개선된 구조개혁 의제에 대한 추가 계획과 기술적 지원을 지속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2. 우리는 OECD, IMF, WBG에 성장전략의 핵심공약 이행, 이행 격차, 그리고 브리즈번에서 규정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사항 평가를 업데이트하여 우리의 상호평가에 기술적 도움을 주고, 7월 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3. 우리는 다자개발은행(MDB)이 7월 제출 예정인 보유재원을 최적화 액션플랜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기대한다.
4. 우리는 인프라 개발에 대한 다자개발은행(MDB)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WBG이 다른 다자개발은행들과 함께 마련할 공동 계획 제안서를 기대한다.
5. 우리는 글로벌 인프라 연결성 촉진을 위한 4월 싱가포르에서의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6. 우리는 4월 회의에 제출 예정인 글로벌 인프라 허브(GIH) 지식공유 보고서와, GIH가 PPP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수익성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 이행시 글로벌 인프라 연결성과 개도국의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는 지식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기대한다.
7. 인프라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수단을 다양화하고, 민간투자 등 새로운 자금조달 원천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단계 조언에 대한 가이던스 보고서를 기대한다.
8. 우리는 G20/OECD 기업 지배구조 원칙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상위원칙과 G20 중소기업 금융 액션플랜의 이행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다음 회의에서의 기업 지배구조 원칙 평가방법 등 진전사항 보고를 기대한다.
9. 우리는 데이터 갭 이니셔티브(DGI-II) 하에서 2016년 가을까지 마련할 예정인 행동계획과 경과보고를 기대한다.
10. 우리는 자본흐름에 대한 IMF, BIS, OECD 및 다른 국제기구의 추가 작업을 기대하고, 분석결과와 보고서를 요청한다.
11. 우리는 IMF가 특별인출권(SDR)의 더욱 광범위한 활용방안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한 IMF 보고서를 7월까지 기대한다.
12. 우리는 IMF가 여타 당사국과 협력하여 제출할 집단행동조항 강화 및 채권자 동일대우 조항과 이들을 이미 발행한 국제 국가채무에 반영하는 시장친화적 방안들을 담은 보고서를 기대한다.
13. 우리는 금융규제개혁의 이행과 영향에 대한 2차 FSB의 연차 보고서를 기대한다.
14. 우리는 각국의 이행 진전과 FATF의 새로운 테러자금조달 방지전략, 특히 취약성이 분석된 국가들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과 후속조치 등에 대해 7월 회의까지 보고할 것을 FATF에 요청한다.
15. 우리는 기후 관련 금융정보공개를 위한 1단계 계획에 대한 IMF TF의 보고서를 다음 회의까지 요청한다.
16. 우리는 COP21의 결과와 목표를 기반으로 CFSG에 UNFCCC의 원칙, 조항, 목적에 따라 2016 워크 프로그램에 명시된 대로 작업을 지속하고 7월 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