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찬반 설문 결과는

by박종민 기자
2014.10.21 09:09:46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지난 19일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내년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내년 4월쯤 처리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사진=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 측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빨리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은 야당의 협조와 당사자 반발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몇 달째 사회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20일 창당 2주년을 맞은 정의당 부설연구소인 ‘진보정치연구소’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5.3%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했다. 공무원연금의 누적 적자가 9조8000억 원에 달하는 데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위기론이 번지면서 정부 곳간 곳곳이 구멍 날 위기에 처한 현실과 무관치 않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행처럼 분리 운영하는 대신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축소해야 한다’가 2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한 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17.0%)’,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15.3%)’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0.6%)’, ‘현행처럼 분리 운영하는 대신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축소하고, 퇴직수당을 인상해야 한다(9.3%)’ 등의 의견도 있었다.

진보정치연구소의 이번 조사는 지난 17∼18일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703명)와 유선전화(297명) RDD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형태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응답률은 9.1%였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세부적인 각론에선 절대다수를 차지한 개혁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논의 과정에서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