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응 기자
2011.11.25 11:51:11
서울시 재건축 속도조절론 정책에 우려 표명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건축 관련 주택 정책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권 장관은 25일 국토부 기자실을 찾아 "박원순 시장의 주택 정책은 친서민 정책이 아니다. 서울시민을 결국 서울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장의 재건축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서울시 인구가 1000만명으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택 500만호는 필요한데, 지난해 기준 서울시 주택 수는 340만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어제 서울시 발표를 보니까 재건축 규제를 안한다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어 걱정이 된다"며 "지자체는 진정으로 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헤야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2~4단지 등 4건의 재건축안이 모두 보류된 것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속도조절론`에 대해 해명했다.
문 부시장은 "정책적으로 재건축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아니다"면서도 "개포지구 재건축안이 보류된 것은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충분히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고 녹지와 주민편의 시설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은데 녹지율을 많이 확보하고, 경관을 생각해 층수를 제한하면 주택 총량이 부족해져 결국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계층은 서울 밖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며 "경관, 녹지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이런 점에서 반서민적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